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②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⑤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것으로서 유효하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항변을 수익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