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 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 ⑤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 위한 계약에서 당사자는 체결 시 유보한 경우에 한해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익자 권리 발생 후 해제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