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54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인 제거가 내용이고 방해결과의 제거·비용은 손해배상 영역이어서 1번이 옳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