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 ②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 ③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 부분에 한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