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만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