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②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甲이자신의소유권을주장하려면丙의악의를증명해야한다.
- ⑤丙이선의이더라도과실이있으면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는 선의이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