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 없다.
- ③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 이전되고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공유자 1인의 지분만에 대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