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1차 5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③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④‘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자에게 있다.
  5. ⑤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조건부 특약으로 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