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청구할 수 없다.
- ⑤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이중매매의 제2매매는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도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