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 외관을 믿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며, 허위표시 당사자 측이나 본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