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②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청구할 수 있다.
- ③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청구할 수 없다.
- ④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⑤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과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하며, 침탈이 아닌 자발적 이전은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고,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