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6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②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③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⑤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해 정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