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매수하여 소유권이전…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청구할 수 있다.
- ④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취득한다.
- ⑤乙은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며, 무효에 기한 전득자는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