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1]. 가장채권의 파산관재인과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이에 해당하고,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