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 ③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 ④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붙고,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서 지역권을 없앨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