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1차 6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⑤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생기며 소급하지 않고,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