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②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 ③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④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