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1차 7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②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④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담보책임의 적용 범위와 감액 요건을 조문으로 가린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