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②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넷째 선지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