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1차 52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②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 ③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 ④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 ⑤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견련관계 없는 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을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②가 틀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