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추정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권리자로 추정된다.
- ④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아니다.
-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에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