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②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 ③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⑤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배우자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은 명의자 乙의 소유 토지를 직접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丁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를 말한 3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