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한 것은?(다툼이 설명으로 틀린 있으면판례에 의함)
대리에 관한 것은?(다툼이
설명으로 틀린 있으면판례에 의함)
- ①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않는다.
- ②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대리한다.
- ③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수 있다.
- ④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⑤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이므로 대리인의 파산에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1번 진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