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포함되지 않는다.
- ④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⑤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