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 ②분묘기지권의 취득
- ③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 ④법정저당권의 취득
- ⑤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시효취득이라도 등기해야 취득하며, 상속·법정저당·신축 건물 원시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