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수 있다.
- ④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발생한다.
- ⑤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