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 ③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④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⑤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며,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정하고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