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틀린 것은?
- ①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③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④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집합건물에서 대지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법이 정한 시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