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1차 47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 ②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3. ③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 ④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5. ⑤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의대리인의 권한은 수권행위의 범위로 정해지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이용·개량행위는 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