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②강제집행을 면할목적으로허위의 근저당권을설정하는행위
- ③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체결한 보험계약
- ④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⑤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반사회질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이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