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③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수 없다.
-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⑤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제3자 약정의 수익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수익 의사표시 뒤에는 당사자가 합의로 그 권리를 없앨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