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50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효력을 잃는다.
  2. ②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③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④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⑤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조건과 기한은 각각 효력의 발생과 소멸 시점을 정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