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6회(2025년) 1차 49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효과는 계약시에 소급하므로 ④가 틀린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