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②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③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착오와 구분된다.
-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소멸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의 선의로도 선의의 제3자로 다뤄지며,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이 있을 때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