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 ②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③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 ⑤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상환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피담보채권 변제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