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②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 ⑤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추인은 유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