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74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2.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3. ③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4. ④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행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며,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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