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③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④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⑤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