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1차 61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 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 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 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 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 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 뒤에 점유를 얻거나 채권 요건이 갖춰진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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