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
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②甲은 丙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 수 있다.
- ③甲이 丁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乙은 丁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④甲의 丙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⑤만약 丙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乙이 丁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3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