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 ②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 ④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⑤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해제로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해제 후 말소등기 전 제3자 보호는 제548조 단서의 요건을 따르므로 선의 여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