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 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②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 ④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⑤丁이 甲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최선순위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이 저당권보다 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