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1차 66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2. ②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 ④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에 적용되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인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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