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2015년)

2015년 시행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 2차 200문항의 지문·보기와 최종정답입니다.

1차80문항 · 100분
2차120문항 ·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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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80문항 · 100분

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2. ②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을 포함한다.
3. ③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기술적ㆍ경제적ㆍ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4. ④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5. ⑤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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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가 된다. 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 (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활동을 임장활동화 시키며, 감정평가 시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ㄹ.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ㅁ.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ㅁ
3. ③ㄱ, ㄴ, ㅁ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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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1. ①포락지(浦落地)
2. ②법지(法地)
3. ③빈지(濱地)
4. ④맹지(盲地)
5. ⑤소지(素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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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ㄱ. 수요자의 실질소득 증가 ㄴ. 거래세 인상 ㄷ. 대출금리 하락 ㄹ.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ㅁ. 인구 감소
1. ①ㄱ, ㄷ
2. ②ㄷ,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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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 ①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2. ②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3. ③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4. ④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5. ⑤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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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부동산학개론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인구가 1만 명인 A시와 5천 명인 B시가 있다.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천 명의 신도시 C가들어섰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의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이다. ○ 신도시 C의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 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는 (ㄱ)명이고, B시로의 유인 규모는 (ㄴ)명이다.
1. ①ㄱ: 6,000, ㄴ: 3,000
2. ②ㄱ: 6,500, ㄴ: 2,500
3. ③ㄱ: 7,000, ㄴ: 2,000
4. ④ㄱ: 7,500, ㄴ: 1,500
5. ⑤ㄱ: 8,000, ㄴ: 1,000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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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부동산학개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이 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수요함수가  에서   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단, 는 가격, 과 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일정하다고 가정함)
1. ①50 하락
2. ②50 상승
3. ③100 하락
4. ④100 상승
5. ⑤변화 없음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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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부동산학개론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1. ①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2. ②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3. ③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4. ④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5. ⑤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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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2. ②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3. ③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한다.
4. ④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5. ⑤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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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부동산학개론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②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원을 모집하여야한다.
3. ③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4. ④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5. ⑤부동산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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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부동산학개론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저당상수: 0.1 ○ 대출승인 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60%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 두 가지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1. ①1억원
2. ②1억 5,000만원
3. ③1억 8,000만원
4. ④2억원
5. ⑤2억 2,000만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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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부동산학개론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연단위로 매 기말 상환
1. ①1,800만원
2. ②1,850만원
3. ③1,900만원
4. ④1,950만원
5. ⑤2,000만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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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ㆍ상향ㆍ후퇴 ㆍ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2. ②부동산 경기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건수, 거래량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③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4. ④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5. ⑤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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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부동산학개론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1. ①A: 2.0, B: 보완재
2. ②A: 2.0, B: 대체재
3. ③A: 0.5, B: 보완재
4. ④A: 0.5, B: 대체재
5. ⑤A: 0.3, B: 정상재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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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지역성 혹은 지역시장성이 존재한다.
2. ②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3. ③할당효율적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부동산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가능성이높아진다.
4. ④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5. ⑤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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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해리스(C.Harris)와 울만(E.Ullman)의 다핵이론에서는상호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지향성(집적이익)을 다핵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2. ②알론소(W.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3. ③헤이그(R.Haig)의 마찰비용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마찰비용으로 본다.
4. ④리카도(D.Ricardo)의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5. ⑤마샬(A.Marshall)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기계, 기구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지대로정의하였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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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2. ②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3. ③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 ④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⑤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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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부동산학개론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2. ②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3. ③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수 있다.
4. ④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5. ⑤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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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부동산학개론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1. ①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2. ②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 ③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④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5. ⑤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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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②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3. ③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볼 수 있다.
4. ④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⑤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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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1. ①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2. ②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르면, A투자안과 B투자안의기대수익률이 같은 경우, A투자안보다 B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더 크다면 A투자안이 선호된다.
3. ③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표준편차, X축)과 기대수익률(Y축)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의기울기는 완만해진다.
4. ④투자 위험(표준편차)과 기대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5. ⑤무위험(수익)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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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10억원 ○ 지분투자액: 6억원 ○ 세전현금수지: 6,000만원/년 ○ 부채서비스액: 4,000만원/년 ○ (유효)총소득승수: 5
1. ①(유효)총소득: 2억원/년
2. ②순소득승수: 10
3. ③세전현금수지승수: 10
4. ④(종합)자본환원율: 8%
5. ⑤부채감당률: 2.5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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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②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3. ③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 (PI)는 1이 된다.
4. ④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5. ⑤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ㆍ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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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부동산학개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인플레이션, 경기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를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2. ②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3. ③2개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4. ④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와 투자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5. ⑤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줄어들게 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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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는 이자 계산방법으로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2. ②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대출의 매 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3. ③5년 후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모으기 위해매 월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면, 3억원에연금의 현재가치계수(월 기준)를 곱하여 구한다.
4. ④매 월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저당상수(월 기준)의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5. ⑤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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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①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2. ②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
3. ③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④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레버리지를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5. ⑤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때 사용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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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부동산학개론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ㄱ. 상환 첫 회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상환 방식보다 크다. ㄴ. 체증(점증)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예정자에게 적합하다. ㄷ. 원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ㄹ.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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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②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3. ③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4. ④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임대차에 해당한다.
5. ⑤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ㆍ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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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셀링포인트(selling point)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특징을 말한다.
2. ②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말한다.
3. ③관계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4. ④STP전략은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시장 선정 (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구성된다.
5. ⑤AIDA는 주의(atten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행동(action)의 단계가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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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부동산학개론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 ②인근지역의 변화, 인근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지역건축물의 시장성 감퇴는 경제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3. ③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안정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의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4. ④건물의 생애주기 단계 중 노후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이다.
5. ⑤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ㆍ회계관리, 시설이용ㆍ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관리할 경우, 이는 전문(위탁)관리방식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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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부동산학개론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된다.
2. ②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방식에 해당된다.
3. ③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4. ④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5. ⑤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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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 ㄱ. 사업부지 확보 ㄴ. 예비적 타당성 분석 ㄷ. 사업구상(아이디어) ㄹ. 사업 타당성 분석 ㅁ. 건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 ①ㄷ → ㄴ → ㄱ → ㄹ → ㅁ
2. ②ㄷ → ㄱ → ㄴ → ㅁ → ㄹ
3. ③ㄴ → ㄷ → ㄹ → ㄱ → ㅁ
4. ④ㄴ → ㄹ → ㄱ → ㄷ → ㅁ
5. ⑤ㄴ → ㄱ → ㄹ → ㄷ → ㅁ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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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부동산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방식이다. ○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1. ①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②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③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④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⑤BOO(build-own-operate) 방식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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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부동산학개론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ㆍ등급ㆍ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재분배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다. ○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①환지방식
2. ②단순개발방식
3. ③매수방식
4. ④혼합방식
5. ⑤수용방식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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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부동산학개론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2)은? ○ 기준시점: 2015.10.24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77,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200m2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12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5.1.1 공시지가 2,000,000원/m2 ○ 지가변동률(2015.1.1∼2015.10.24): A시 B구 주거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위치하여 동일 ○ 개별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은 5% 열세, 환경조건은 2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1. ①1,995,000원/m2
2. ②2,100,000원/m2
3. ③2,280,000원/m2
4. ④2,394,000원/m2
5. ⑤2,520,000원/m2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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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시장가치기준 원칙
2. ②현황기준 원칙
3. ③개별물건기준 원칙
4. ④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5. ⑤최유효이용 원칙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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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2. 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3. ③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4. ④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한다.
5. ⑤자동차의 주된 평가방법과 선박 및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다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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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 일이다.
2. ②토지를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 한다.
3. ③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가격비준표가 활용된다.
4. ④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5. ⑤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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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부동산학개론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ㄱ)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ㄴ),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ㄷ)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1. ①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2. ②ㄱ: 감가수정, ㄴ: 지역요인비교, ㄷ: 할인
3. ③ㄱ: 사정보정, ㄴ: 감가수정, ㄷ: 할인
4. ④ㄱ: 사정보정, ㄴ: 개별요인비교, ㄷ: 공제
5. ⑤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공제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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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최유효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수 있다.
2. ②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이루지 못하는 과잉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감가로 처리한다.
3. ③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4. ④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의 유사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의토대가 될 수 있다.
5. ⑤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의 활용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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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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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대리인의 동의
2. ②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③채무이행의 최고
4. ④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⑤임대차계약의 해지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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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乙 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ㄴ, ㄹ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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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받기로 한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1. ①ㄱ, ㄴ
2. ②ㄴ
3. ③ㄴ, ㄹ
4. ④ㄷ
5. ⑤ㄷ, ㄹ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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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 ②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3. ③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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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3. ③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 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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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2.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4. ④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5. ⑤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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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 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2. ②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④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반환하여야 한다.
5. ⑤만약 乙이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하였다면, 丙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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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수 있다.
2. ②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있다.
4. ④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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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수 없다.
2. ②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乙에게 그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乙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甲은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乙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甲은 언제든지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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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현재까지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다.
3. ③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單墳)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4. ④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5. ⑤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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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있다.
2. ②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③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④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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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2.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3. ③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4.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⑤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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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②X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 은 乙에게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乙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의 수취권을 가진다.
5. ⑤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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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4. ④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취득할 수 있다.
5. ⑤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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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②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3. ③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4. ④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5. ⑤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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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②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 ③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높게 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수 있다.
5. ⑤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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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
2. ②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3. ③지상권
4. ④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5. ⑤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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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신축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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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②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3. ③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5. ⑤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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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2.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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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④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⑤임대차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없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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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ㄷ
5. ⑤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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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②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 ③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 ④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5. ⑤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없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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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 ②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3. ③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4. ④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5. ⑤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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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예약은 채권계약이다.
2. ②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3. ③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4. ④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5. ⑤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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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②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③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④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받게 된다.
5. ⑤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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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없다.
2. ②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3. ③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수 없다.
4. ④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5. ⑤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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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②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④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5. ⑤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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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②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3. ③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⑤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최고하고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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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②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5. ⑤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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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있다.
2. ②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④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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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ㄴ.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丙 은 건물을 甲에게 직접 명도해도 乙에 대한건물명도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ㄹ.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甲 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해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써 대항할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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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②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4. ④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5. ⑤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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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②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의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④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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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따른다.
3. ③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처분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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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②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3. ③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선택할 수 있다.
4. ④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⑤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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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2. ②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③甲과 乙 및 甲의 친구 丁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乙이 다시 甲이 지정한 丁에게 X토지의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만약 乙이 甲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 ⑤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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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 ③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4. ④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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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1. ①6개월
2. ②1년
3. ③2년
4. ④3년
5. ⑤5년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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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 부동산공시법령 · 부동산세법 · 120문항 · 150분

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해당한다.
2. ②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③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5. ⑤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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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②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 ④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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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3. ③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4. ④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통보해야 한다.
5. ⑤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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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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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1. ①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②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3. ③「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4. ④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5. ⑤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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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②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3.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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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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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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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2. ②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3. ③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5. ⑤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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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③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 ④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5. ⑤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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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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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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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②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③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4. ④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경우도 포함된다.
5. ⑤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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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일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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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③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 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5. ⑤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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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④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
5. ⑤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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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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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 ㄱ 는 이하의하는 행위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원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 ㄴ 는 이하의으로 하는 행위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1천만원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ㄷ 는 이하의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 벌금 매를 중개하는 행위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ㄹ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는 이하의금품을 받는 행위 벌금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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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 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②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받아야 한다.
3. ③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④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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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②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③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④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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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③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⑤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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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 ②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3. ③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4.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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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①ㄱ-(O), ㄴ-(O), ㄷ-(O)
2. ②ㄱ-(O), ㄴ-(O), ㄷ-(X)
3. ③ㄱ-(O), ㄴ-(X), ㄷ-(X)
4. ④ㄱ-(X), ㄴ-(O), ㄷ-(X)
5. ⑤ㄱ-(X), ㄴ-(X), ㄷ-(X)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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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③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4.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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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2.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③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④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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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 도지사가 한다.
2. ②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통지해야 한다.
4. ④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5. ⑤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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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5. ⑤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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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2. ②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③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4. ④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⑤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대행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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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②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5. ⑤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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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경우 3개월로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5. ⑤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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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1. ①150,000원
2. ②180,000원
3. ③187,500원
4. ④225,000원
5. ⑤337,500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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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부여한다.
3. ③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4. ④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다.
5.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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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②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⑤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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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임대할 수 있다.
2.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④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승계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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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입지조건
2. ②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3. ③거래예정금액
4. ④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⑤비선호시설(1km이내)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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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2.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③“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적는다.
4. ④“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⑤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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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②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3. ③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④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5. ⑤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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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4. ④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5. ⑤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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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①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②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3. ③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④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⑤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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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2. ②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3. ③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4. ④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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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1. ①경계점좌표등록부
2. ②대지권등록부
3. ③토지대장
4. ④공유지연명부
5. ⑤지적도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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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 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1. ①5일
2. ②8일
3. ③10일
4. ④12일
5. ⑤15일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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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3. ③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④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5. ⑤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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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요청하여야 한다.
3.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④「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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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적공부의 등본
2. ②부동산종합증명서
3.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④지적측량 수행계획서
5. ⑤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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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①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 ②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 ③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4. ④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蓮)ㆍ미나리ㆍ왕골 등의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5.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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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2. ②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3. ③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4. ④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5. ⑤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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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3. ③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4. ④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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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ㄷ.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ㆍ날인 ㄹ.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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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④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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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 ①ㄱ : 15일, ㄴ : 6개월
2. ②ㄱ : 1개월, ㄴ : 3개월
3. ③ㄱ : 1개월, ㄴ : 6개월
4. ④ㄱ : 3개월, ㄴ : 6개월
5. ⑤ㄱ : 3개월, ㄴ : 1년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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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1. ①지적재조사위원회
2. ②지방지적위원회
3. ③축척변경위원회
4. ④토지수용위원회
5. ⑤국가지명위원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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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 ②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5. ⑤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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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③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4. ④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 ⑤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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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③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④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 ⑤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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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②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④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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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부동산공시법령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 ②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3. ③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4. ④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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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②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③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4. ④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 ⑤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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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부동산공시법령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②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③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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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2. ②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 ③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4.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5. ⑤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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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 ②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3. ③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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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신청할 수 있다.
3. ③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④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5. ⑤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 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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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2. ②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3. ③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⑤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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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할 수 있다.
2. ②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③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4. ④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⑤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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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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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 ③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④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⑤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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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2. ②건축(신축ㆍ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③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 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④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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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②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③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4. ④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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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②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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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1. ①주민세
2. ②취득세
3. ③지방소비세
4. ④지방교육세
5. ⑤등록면허세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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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③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4. ④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5. ⑤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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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부동산세법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1. ①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②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 ③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4. ④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5. ⑤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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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③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4. ④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5. ⑤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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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 ③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④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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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m2, 상가 120m2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2
1. ①건물 120m2, 토지 320m2
2. ②건물 120m2, 토지 400m2
3. ③건물 120m2, 토지 480m2
4. ④건물 200m2, 토지 400m2
5. ⑤건물 200m2, 토지 480m2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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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1. ①지상권의 양도
2. ②전세권의 양도
3. ③골프회원권의 양도
4. ④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 ⑤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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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②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③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4. ④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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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 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2. ②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③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5. ⑤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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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번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 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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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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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내용이 우선한다.
2. ②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3. ③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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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②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③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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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원
2. ②도로
3. ③대학
4. ④폐기물처리시설
5. ⑤녹지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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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①전선로
2. ②수도관
3. ③열수송관
4. ④가스관
5. ⑤통신선로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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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①20
2. ②30
3. ③50
4. ④80
5. ⑤100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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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있다.
3. ③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4. ④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5. ⑤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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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1. ①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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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①교통시설 - 폐차장
2. ②공간시설 - 유원지
3. ③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4. ④방재시설 - 저수지
5. 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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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③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④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⑤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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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받아야 한다.
3. ③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도시개발법」에 따른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 ⑤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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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②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포함되지 않는다.
3.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④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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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부동산공법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1. ①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③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4. ④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5. ⑤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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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 ②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3. ③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④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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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③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4. ④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⑤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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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③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④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⑤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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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②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③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5. ⑤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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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③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수 있다.
4. ④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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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3. ③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④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⑤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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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⑤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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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2. ②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③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4. ④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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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2. ②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③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④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⑤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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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2. ②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④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⑤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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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2. ②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임원을 겸할 수 있다.
3. ③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⑤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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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번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의 직접시행을 요청하는 때
2. ②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군수의 직접시행에 동의하는 때
3. ③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④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⑤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 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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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또는 연간 (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①ㄱ: 10,ㄴ: 10만
2. ②ㄱ: 20,ㄴ: 1만
3. ③ㄱ: 20,ㄴ: 10만
4. ④ㄱ: 30,ㄴ: 1만
5. ⑤ㄱ: 30,ㄴ: 10만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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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받는다.
4. ④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5. ⑤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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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부동산공법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 ②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 ③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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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건설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사업주체는 매도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청구 대상이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3.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사업주체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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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1. ①200
2. ②300
3. ③400
4. ④500
5. ⑤600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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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창립총회의 회의록
2. ②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3. ③해당 주택 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4. ④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⑤조합원 명부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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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50 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①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
2. ②ㄱ: 서울특별시장 ㄴ: C구청장
3. ③ㄱ: 서울특별시장 ㄴ: 국토교통부장관
4. ④ㄱ: A구청장 ㄴ: C구청장
5. ⑤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B광역시장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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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아닌 것은?
1.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
2. ②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3. ③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④지역자치센터
5. ⑤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최종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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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1. ①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2. ②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3. ③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4. ④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5. ⑤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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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ㄴ.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ㄷ.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ㄹ.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ㅁ.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
1. ①ㄱ, ㄴ
2. ②ㄷ, ㄹ, ㅁ
3. ③ㄱ, ㄷ, ㄹ, ㅁ
4. ④ㄴ,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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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숙박시설의 객실 간
2. ②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3. ③판매시설 중 상점 간
4. ④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5. ⑤의료시설의 병실 간
최종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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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고려하지 않음)
1. ①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②하나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③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 취락지구에 관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4. ④시장ㆍ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⑤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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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②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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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2. ②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3. ③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4. ④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5. ⑤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최종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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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②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③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④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⑤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최종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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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번부동산공법

농지법령상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②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③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④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ㆍ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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