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③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⑤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유는 합유물 전부에 권리가 미치며 분할 청구와 지분 처분이 제한되고, 부동산 지분 포기는 등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