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③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⑤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해야 선임감독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