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취소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