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1차 43번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없다.
  3. ③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4. ④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못한다.
  5. ⑤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무권대리의 추인은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