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②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권에는 제319조에 따라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1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