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②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며, 발송 시점은 기준이 아니다.